『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』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37	제출년월일 : 2020년 9월 25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❍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

구의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,     이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❍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공설 봉안시설을 다른 시․군․구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바, 우리 구는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예은추모공원과 구립 봉안당 분양매매 및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09. 12월 『서대문구 추모의 집』을 개소한 이후 서대문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품격 있는 봉안시설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.

❍ 이러한 『서대문구 추모의 집』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봉안시설 분양업체인 예은추모공원에 재위탁하여, 사용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당해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❍ 시 설 명 : 예은추모공원 내「서대문구 추모의 집」

❍ 소 재 지 : 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-61(예은추모공원)

❍ 봉안기수 : 3,000기(개인단 2,676기, 부부단 324기)

❍ 시설운영 : 위탁운영(예은추모공원, 대표 : 신진대)

❍ 소요예산 : 없음 (수탁자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 징수)

❍ 사용조건

- 사용기간 : 최장 30년(최초15년, 5년씩 총3회에 한하여 연장가능)

- 사 용 료 : 15년/개인단20만원, 부부단40만원

(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연금수급자 50% 감액)

❍ 연도별 분양 실적

(2020.9.21.기준)

구 분	총 계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
분양기수	291	4	3	5	10	11	49	98	46	16	19	30
사용료수입(천원)	61,091	700	600	1,400	1,700	2,200	9,800	20,100	10,300	4,200	3,900	6,191

나. 주요 위탁 내용

❍ 위탁사무 : 서대문구 추모의 집 관리 및 운영

❍ 위탁기간 : 재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(2020. 12. 2. ~ 2023. 12. 1.)

- 위탁현황

차 수	위 탁 기 간	수 탁 기 관
1차	’09. 12. 2. ~ ’14. 12. 1.(5년)	예은추모공원
2차	’14. 12. 2. ~ ’17. 12. 1.(3년)
3차	’17. 12. 2. ~ ’20. 12. 1.(3년)

❍ 위탁업무

-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및 이용관리에 관한 업무

-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

- 그 밖에 서대문구 추모의 집 관리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4. 참고사항

❍ 관계 법령

-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13조
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

❍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❍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」

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 (1 ~ 3 생략)

4.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·구조·품질·성능·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(가 ~ 타 생략)

파.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·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(하 생략)(5 ~ 7 생략)

예은추모공원 현장 사진

예은추모공원 전경	예은추모공원 로비

중앙재실	서대문구 추모의 집 (3층)